개념과 범위

공개된 자료를 분석해도 개인정보 노출과 오인 위험은 남는다. 공개성은 무제한 재배포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.

해석할 때 주의할 점

민간인의 위치와 신원을 불필요하게 드러내지 않는다. 분석의 공익과 피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.

자료 비교 기준

목적에 꼭 필요한 정보인지와 비식별화 가능성을 확인한다.

참고 자료와 더 읽기

개념과 배경 확인에 활용할 원문입니다. 비교 기준과 주의점은 월구 디펜스의 편집 해설이며, 아래 기관의 승인·감수를 뜻하지 않습니다.

자료 확인 기준: 2026.11.14
최초 공개 2026.11.14 · 이후 수정 없음정정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