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념과 범위

국제인도법의 예방 조치는 민간인 피해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실행 가능한 조치와 관련된다. 다른 원칙을 대신하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.

해석할 때 주의할 점

경고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후 행위가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. 여러 의무의 충족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.

자료 비교 기준

원칙의 설명과 당사자의 사실 주장을 구분한다.

참고 자료와 더 읽기

개념과 배경 확인에 활용할 원문입니다. 비교 기준과 주의점은 월구 디펜스의 편집 해설이며, 아래 기관의 승인·감수를 뜻하지 않습니다.

자료 확인 기준: 2026.11.14
최초 공개 2026.11.14 · 이후 수정 없음정정 요청